◎저촉 프로그램 수입 거액받고 봐줘/불법유통 조직폭력배 16명도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을 받고 심의기준을 벗어난 컴퓨터게임프로그램 수입을 묵인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간부들과 프로그램 불법복제 조직, 조직폭력배 등 모두 24명을 적발해 18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김현수(53·여)씨와 부회장 전충진(52)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전수봉(47·불구속)씨 등 수입업자들로부터 2천4백만원을 받고 「스트리트파이터 3」 「킹오브파이터 97」 「패왕전설」등 폭력적인 일본제 게임프로그램의 수입 추천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김회장 등은 공중위생법에 컴퓨터게임 프로그램의 수입·제조·판매 심의권이 중앙회에 위임된 점을 악용, 일본말과 폭력적인 화면이 많아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프로그램의 수입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미 수입된 프로그램의 재수입시에도 심의를 서류심사로 대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함께 구속된 폭력조직 천당파 두목 김형규(46), 구영광파 두목 정권성(39)씨 등은 조직재건 등을 위해 96년부터 서울 종로3가 등에 오락실을 차린 뒤 불법복제된 사행성 오락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홍성인(49)씨 등 9명은 사행성 게임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판매하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조사결과 상당수의 사행오락실에서 전화기안에 승률조작장치를 설치해 손님들이 돈을 딸 경우 전화번호를 눌러 승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업소에서는 3명의 피해자가 8억원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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