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가족 3백억 되찾는다/재산반환소 2심승소

반국가 행위자로 몰려 몰수당했던 김형욱(실종당시 54세)전 중앙정보부장의 3백억원대 재산이 가족에게 되돌아가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22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67·미국 거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몰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재심청구사건에서 『국가는 몰수재산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적용한 반국가 행위자 처벌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고, 김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이 법을 적용해 재산을 몰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