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10%선 설정… 인력풀단·직권면직제 등 검토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최근 『정부 기구를 줄이면서 인원을 줄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공무원 감축의 필요성을 밝히자 관가는 「감축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와 관련 부처는 공무원 감축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5%, 10%, 15%, 20%선 등 여러가지 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수위는 10%선을 설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한 관계자는 『정부측에 공무원 감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감축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단시일내에 공무원 감축을 단행할 경우, 과도한 퇴직금 부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당선자가 『감시, 규제하는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하지만 복지 서비스분야의 공무원은 오히려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 방안으로는 우선 자연감소분에 대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임시로 「공무원 인력풀단」을 설치해 이 곳에 정부부처 축소에 따른 잉여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 전직교육을 시켜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고 자연스럽게 명예퇴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수위는 명예퇴직의 자격요건을 완화, 준명예퇴직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이같은 감축방식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국가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권면직제도」를 도입, 인위적으로 공무원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무엇보다도 관료사회의 협조 없이는 새정부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무원 감축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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