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활성화위해 민원상담관제도 도입/대법 내달부터

대법원은 21일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전국 법원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 민사사건의 조정신청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또 환경·의료·보험·건축·임대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도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