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연합】 일본 대장성은 20일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 발행을 2003년부터 중단한다는 재정개혁법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촉구했다.대장성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재정 적자 보전용 채권발행이 매년 1조4,300억엔씩 감축될 경우 재정수입 감소가 99년 3조2,000억엔에 이르고 2003년에는 5조4,000억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같은 추정은 일본 경제가 명목상으로 매년 평균 1.75%씩 성장하는 반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0%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장성은 당초 연간 1조2,500억엔 상당의 재정 적자 보전용 채권발행을 계획했으나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가 97년 추경예산을 통해 2조엔의 특별 감세조치를 단행하는 부양책을 실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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