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센터 지적정부투자기관 등 준정부기관들의 규모가 정부 규모보다 훨 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에 낭비적 요소가 많고 준정부 조직의 각종 규제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작은 정부 실현에 역행하는 준정부 조직」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갖고 18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정부지원민간단체의 96년 수입규모는 150조원대로 정부의 총국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64조9,588억원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센터는 또 3개 준정부조직의 96년 경상이익은 45조9,664억원으로 정부 국세수입의 70.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준정부는 예산낭비가 심하고 지나친 규제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자유기업센터는 주장했다.
실제로 5개 주요 민간연구소의 관리직 1인당 연구원수는 3.2명이지만 여성개발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교육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관리직 1인당 연구원 비율은 평균 1.5명으로 관리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한국에이즈협회와 대한에이즈협회에 관련예산을 중복지원하는가 하면 대한결핵협회나 한국가족계획협회 등 지원필요성이 사라진 단체에 대해서도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부예산의 낭비와 중복집행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자유기업센터는 ▲민간단체 지원 원칙적 금지 ▲정부산하기관 규제철폐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등으로 준정부 조직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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