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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동선언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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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동선언문 요지

입력
199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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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위원일동은 우리 경제가 지금 벼랑 끝에 서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노사정이 고통을 나누고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 노사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고통을 각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분담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①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건실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정부는 예상되는 급격한 실업증가에 대처하여 1월말까지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물가안정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2월중순까지 98년 예산삭감, 조직통폐합 및 축소방안등을 강구한다. 또한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금지, 결합재무제표작성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월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경영의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노력한다.

②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경영정보의 성실한 공개등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등에 의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한다.

③노동조합은 기업의 회생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기업의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및 근로시간 조정에 적극노력한다.

④노사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산업평화를 유지토록 하며 정부는 경제위기에 편승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한다.

⑤노사정위원회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본 위원회가 합의·채택한 의제들에 대해 2월임시국회 일정을 감안, 조속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괄 타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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