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명시않되 조속 일괄타결/월말까지 획기적 실업대책 마련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0일 노사정 경제 3주체가 고통분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합의, 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대쟁점인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및 명문화 여부를 놓고 3일간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와 관련된 문구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들은 고용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 조속한 대타협을 통해 고용조정문제 전반을 일괄타결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4면>
공동선언문은 고통분담의지를 담은 전문과 5개항으로 구성됐다.
선언문은 전문에서 『오늘의 위기는 정부와 기업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각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에서 노측은 『생산성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측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1월말까지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물가안정 등 근로자 생활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사측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한 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위원회는 우성 노동부차관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보고받은뒤 이를 막기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장현규·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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