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경제위기와 정권교체기가 겹친 안보 취약기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다. 코언 국방장관이 아시아순방 길에 나서기 직전 한 미국방부고위관리는 코언장관의 한국방문은 첫째 어려운 시기에 있는 한국을 방문해 미국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한국의 강력한 우방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둘째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만나 새로 구성될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 한국방위공약을 다짐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유대를 과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그는 아시아 7개국순방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안보유대관계에서 볼 때 그의 방한은 미국방부고위관리의 이런 해석처럼 매우 적절하고 또 의미있는 것이다. 코언장관은 21일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휴전선경계의 지뢰밭지역으로 날아가 한국측의 지뢰사용 필요성을 직접 살핀 후 다목적훈련장(MPRI)을 돌아보는등 일선시찰을 함으로써 미국의 강한 대한 안보공약을 다짐하게 된다.
지금 한국이 처한 경제위기를 한반도 안보문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상당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그만큼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한국은 전투력강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대지미사일, 다연장포(MLRS)등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 고가품들을 당장 사들일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가군수품들의 구매차질은 기업손실뿐 아니라 결국에는 미 국방부의 군수품구매가격을 상승케 해 이런 구매계획차질을 용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환차손으로 오는 손실이 현재 1조6,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벌써 건빵공급을 중단하는 등 장병부식부터 줄여 나가는 입장이다. 경제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에 비춰 보면 우리 국방비는 건빵 공급중단 정도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군비삭감계획을 갖고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두가지 측면에서 국방비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첫째 군편제의 개선이고 둘째 국방기술의 자국화이다. 군장성 자리 하나를 유지하는데는 2개중대 병력유지에 맞먹는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있다. 현재 작전지휘권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으면서 각군본부는 훈련 및 후방지원을 담당하게 되어 있으나 각군은 옛 그대로의 작전지휘편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정책을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직접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각군본부, 군사령부, 군단사령부등에 축소가능한 별자리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전은 걸프전에서 보여주듯, 지휘명령체계가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유리하다. 그만큼 작전결정 과정과 그 집행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국방예산 역시 시민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뼈를 깎는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대외무기구입 연기나 취소같은 결정도 양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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