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도개혁위 발족

새정부 출범에 맞춰 21세기에 걸맞은 검찰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원성 대검차장)가 19일 발족, 첫 회의를 가졌다.위원회는 이형국 연세대 법대학장 등 학계 14명, 문창재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계 5명, 이호원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이진강 변호사 등 법조계 18명 등 모두 3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 「인권보장」 「검찰 조직개편 및 중립성보장」 등 3개 분과로 나눠 다단계 구속심사제도, 구속기간, 즉결심판제도, 참고인구인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전과기록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