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상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경기에 기민하게 대응해 재정·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언급중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이에 대한 기대로 시장은 환영분위기 일색이다. 닛케이(일경) 주가는 16일 한달만에 1만6,000엔대를 회복한 데 이어 이날 개장 직후 다시 400엔이상 뛰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짓눌렀던 구름은 일단 걷힌 듯하다.
특히 하시모토 정부의 태도변화엔 「아시아 경제 최후의 보루인 일본 경제가 활발해져야 아시아위기 해결도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정권최대목표인 「재정구조개혁」을 해칠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과 언론, 재계와 노동계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 태도는 13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의 전화회담 이후 달라졌다. 이 전화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이달중으로라도 추가 경기부양책을 매듭짓도록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앞서 누카가 후쿠시로(액하복지랑) 관방부장관은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으로 부터 『소득세 인하도 한 방법』이라는 말을 들었다.
도쿄(동경)증시 주변에는 『오래지 않아 클린턴 대통령이 날아와 정부에 경기부양책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하시모토정부를 움직여 줘야 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일본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책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내수확대형」이다. 2조엔 특별감세조치를 99회계연도 이후로도 연장하고 공공사업을 앞당겨 회계연도 상반기에 75∼80% 발주하는 한편 추경예산 조기편성으로 공공사업비를 늘리는 것 등이 유력하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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