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회의 실업 등 이견 못좁혀 사태격화프랑스 실업자들의 시위 사태가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17일에도 파리 등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사회와 정국이 어수선하다.
각급 노조와 사회단체, 특히 여론의 동정을 사고 있는 실업자 시위는 대학가로 크게 번질 조짐마저 있어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고의 명문 그랑제콜중 하나인 파리고등사범학교(ENS)에서 지난주 학생과 교수들이 실업자들의 연좌농성에 가세, 학교가 임시 폐쇄되기까지 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좌파정부는 사태 초기 전직 훈련보조비 인상 등 신속한 무마 조치를 취했음에도 실업자 시위는 마냥 악화하고 있다. 실업자들은 정부에 최저 생계보조비 인상과 연말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현재 월 3,600프랑 수준인 생계보조비를 5,000프랑선으로 올리고 3,000프랑의 연말특별 상여금을 추가지급하라는 것이다.
조스팽 총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져 있다. 99년 유럽 단일통화(유러)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정의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좌파의 전통적 가치로 중시하는 실업자 복지문제가 전면에 부상한 것이다.
프랑스는 최근 수년간 실업이 급격히 늘어 실업률이 12.4%(실업자 350만명)를 넘고 있는데 실업자가 거리의 시위대로 나서서 이번처럼 대규모로 집단행동을 분출시키기는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배경으로 지난해 10월 노사정 회의가 지적되고 있다. 당시 노사정 회의는 국가최대의 현안인 실업해소와 고용증진을 위해 정부주재하에 거국적으로 열렸으나 주당 35시간 근무제 등을 둘러싼 사측과 노측의 치열한 이해다툼, 그리고 정부의 공정치 못한 자세로 인해 대 타협은 커녕 노사정 삼자간의 대립만 격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후 노사정 3주체간에 평행선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돌연 실업자들이 「봉기」한 것이다.
노사정 회의가 잘못되면 이처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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