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마다 산더미를 이룬 냉장고와 TV 등 폐가전제품. 골치아픈 가전제품 폐기물에 대한 일본식 처리법은 저절로 부러움을 자아낸다.일본 통산성은 3월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2001년부터 실시한다는 목표로 「가전제품 재활용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법안의 골자는 가전업체의 폐기물 인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는 장치로 마련된 것이 폐기물 관리전표 제도. 가전제품이 소비자→가전판매점 등 회수창구→처리업자의 회수과정을 거칠 때 각단계에서 폐기물을 받는 쪽이 넘기는 쪽에 관리전표를 끊어 준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회수경로를 추적해 책임을 가릴 수 있다.
대상품목은 우선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으로 하고 점차 컴퓨터와 VTR도 포함시킨다. 문제는 소비자 부담이 될 회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메이커마다, 또 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결정되는데 3,000∼1만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0엔만 내면 자치단체가 회수해 가는데 비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기업도 이런 정부 방침을 잘 따르고 있다. 마쓰시타(송하)사는 2월 오사카(대판)에서 TV해체라인을 가동하는 한편 판매점이 폐가전제품을 회수할 때 드는 물류비용 검증에 들어간다. 우선 올해는 4만대를 해체하는데 점차 대상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로 넓히고 양도 늘려 갈 계획이다. 브라운관을 부순후 철 구리 납 유리 등의 소재는 회수업자에게 팔아 재활용률을 높여 해체비용을 대당 2,000엔 정도까지 낮출 생각이다.
한편 철강업계는 폐플라스틱을 코크스 대신 고로의 환원재로 이용하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NKK가 이미 실증로를 건설하고 사내에 「종합 재활용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둔 상태. 열회수율이 80%에 이르러 열병합발전의 30%에 비해 크게 높은데다 코크스양을 줄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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