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축소·세비삭감 등 말많아도 실천 “나몰라라”정치권과 정부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3자 가운데 노와 사측의 고통분담노력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정」쪽은 여전히 무사태평이다. 심지어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개혁방안들조차도 자체 반발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고위층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19일 「정치구조개선특위」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사이의 근본적인 정치제도개혁 논의는 여전히 무망한 상태이다. 의원들은 대부분 『유급직원수 대폭 축소등 중앙당·지구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원정수도 줄여야 한다』 『선거구제, 선거공영제등을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상황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원들은 「기득권」유지를 위해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가까운 예가 의원세비삭감 문제이다.
여야 총무들은 여론을 의식, 『의원들도 고통분담의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겠느냐』며 세비삭감문제를 꺼냈다.
그러나 이는 『정치비용은 줄지 않았는데 왜 세비만 줄이느냐』는 상당수 의원들의 볼멘 목소리에 파묻혀 버렸다. 국회사무처는 19일 『의원활동비등 경비 15%를 절감키로 했다』고 공표했으나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조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과하다. 의원들이 「제머리」를 깎지 못하다보니 이들이 주도해야 할 국회 개혁문제도 진척이 없다. 사무처, 도서관, 의정연수원등 국회의 방만한 조직·인원·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 축소, 지방행정구조 개편등 지방자치제도 개혁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도 심하다. 곧 다가올 5월 지자체선거 결과를 의식한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일찌감치 「읍·면·동 존속」에 합의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기구축소, 공무원 봉급삭감문제 등을 놓고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공무원 봉급의 현수준 유지 방침은 대표적인 고통분담 외면 사례로 부각된다.
『새정부가 지자체선거때문에 의식적으로 공무원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기에 각 부처는 기구축소를 막기위해 볼썽사나운 로비전을 계속하고 있어 『공복으로서 국난극복을 위한 대승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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