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백조 기금 전면개혁/일부 예산편입·중복기금 통폐합/김 당선자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백조 기금 전면개혁/일부 예산편입·중복기금 통폐합/김 당선자측

입력
1998.01.19 00:00
0 0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1백조원이 넘는 각종 기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김당선자측은 공공성과 기업회계의 특성이 강한 기금은 정부예산의 특별회계에 편입 시키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금은 폐지 또는 통·폐합 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금제도의 개혁없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기금제도 개선을 차기정부의 핵심개혁과제로 추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96년말 현재 각종기금은 ▲정부 각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금 39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37개 등 모두 76개이며, 총자산규모는 1백1조원에 달한다. 이는 88년 16조원의 6.3배에 달하며 같은 기간의 경상 국민총생산(GNP) 증가율 3.6배는 물론, 정부예산 증가율 4.8배보다 월등히 높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