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고용창출 기업인 우대/중기에 1조6,000억원 지원 하겠다/IMF도 고금리 부작용 깨닫기 시작/농어촌 부채상환 유예 적극 검토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시대가 지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이다. 96년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들이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창출하고 2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은행장모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 재원 7,000억원, 아시아개발은행(ADB)의 10억달러 등 총 1조 6,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33조원의 신용보증의 효과가 생긴다. 매일 재경원 장관으로 부터 중소기업의 지원현황을 보고 받는다. 나아가 은행별로 중소기업지원내역을 보고 받고 있다』
정리해고만 하면 난국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많은데 진정한 대통합의 방안은.
『나는 경제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정경유착하고 국민부담을 주는 기업인은 미워한다. 국제경쟁에서 이겨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경제인을 좋아한다.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주는 기업인도 좋아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해 재벌의 체질개선을 하고 있다. 기업이 적당히 국민을 속이거나 자기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도 11개 비서실을 6개로 축소하고 공무원수도 줄어들 것이다』
고통분담의 선순위는 재벌총수들에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고통분담의 선순위가 재벌에 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 없다. 그래서 재벌총수들을 불러 엄중한 내용을 요구, 합의해서 실천과정에 있다. 보기에 따라 불만이 있겠지만 과거에 없었던 재벌들의 자기개혁이다. 과거처럼 오너들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해서 돈을 빼돌리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문제는 세계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누가 경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전처럼 기업 편만 들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 약자인 노동자들의 지위와 복리를 향상시키겠다.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민주적 노동운동을 할 권리를 주겠다』
기업이 25∼30%의 고금리를 갖고는 견딜 수 없다. 금리를 내릴 묘안은 없는가.
『지금은 비상사태고 우리 마음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개혁을 인정해줘야 한다. 미국의 재무부 부장관이 계속 강조한 것이 개혁이다. 금리가 비싼 것은 사실이다. 멕시코는 70%까지 간 적이 있다. 지금은 IMF도 처음과 달리 고금리가 기업을 다 죽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IMF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
경기는 언제쯤 나아지고 또 어느 정도 회복하겠는가.
『올해만 잘하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6%로 올라가고 물가는 5%로 묶을 수 있다. 금년 29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는 내년에는 89억달러의 흑자로 개선될 것이다. 무려 118억달러가 개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계로부터 쉽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 금년 한해만 잘하면 명년에는 괜찮다』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친인척 문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어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친인척 부당행위금지법을 만들 계획이다. 친인척을 엄중관리하겠지만 우리 친인척들은 지금까지 박해만 받아왔기 때문에 박해만 풀리더라도 살 것 같은 기분일 것이다』
IMF사태는 부채농가를 늘리는 등 농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IMF사태로 농어촌정책이 축소 또는 연기될 수는 있으나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사료수입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주고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부활하고, 환차손이 생기면 보전해 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부채 상환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김병찬·김성호 기자>김병찬·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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