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1년이내 아닌 당면문제/물가인상은 원료 인상분내로 억제/실업수당기금 연말까지 3조 확충/앞으로 상당수 여성각료 등장할것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실상은 어떠한가.
『당선돼 보고를 받고 보니 금고안에 단돈 천원이 없고 빚문서만 가득한 형국이었다. 현정부 출범때 외채가 40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3월까지 돌아올 단기외채가 251억달러인데 현재 돈이 121억달러밖에 없다. 해결하려면 상환을 연장시키고 외국투자가들이 들어오게 해야하며, 수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국제신인도도 좋아졌고 금모으기등 국민의 노력으로 위기는 약간 넘어갔지만 조심스런 낙관단계이다』
이번 위기의 책임 소재를 가릴 청문회는 열 계획인지.
『청문회는 반드시 한다. 새정부 수립후 그리 멀지않은 시일내에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매일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고 있다. 경제파탄은 결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에 따른 관치금융이 온존해 금융이 부실화하고 또 대부해주지 않을 곳에 돈을 빌려주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앞으로도 3월 경제위기설, 6월 금융위기설등이 있고 1년이내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다는 말도 있다. 사실인가.
『1년 이내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모라토리엄(대외지급유예)이 될 수 있다. 모라토리엄이 되면 현금, 즉 달러가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없다. 현금 아니면 원유도 살 수 없고, 식량도 못산다. 북한이 식량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나, 식량자급도는 남한이 더 낮다. 비참한 상황이 된다. 단기외채는 3월까지 연장될 것 같은데, 중장기로 연장시키기 위해 대표단이 미국에 갔다. G7(서방선진 7개국)이 80억달러 주기로 해놓고 조건을 붙이고 있다. 외국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외환위기를 넘기기위해 외국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다 보면 경제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민족의 경제이익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해 쌍방통행 방식으로 나가는 시대를 의미한다. 국제협력을 많이 얻은 나라만 성공한다. 미국 상무장관이 도요타 USA와 일본에 투자한 IBM 중 도요타 USA를 미국기업으로 더 높이 평가했다. 내 나라에 들어온 돈은 내 나라 돈이다. 무역보다 외자유치가 더 중요한 시대다. 영국은 GDP의 25%, 미국은 17%가 외국 자본이다. 우리는 불과 2%다. 생각을 바꿔서 세계속에서 세계와 더불어 나가야 한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환율이 2배로 뛰어 유가등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IMF체제하에 들어갔던 멕시코는 물가가 30%로 올랐지만, 우리는 6%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공산품은 원료값 인상분만 올리고, 농산물은 현지 가격을 시장가격에 맞도록 조정하겠다. 매점매석은 절대 용납않고 철저히 단속하겠다. IMF한파를 잘 넘기면 명년에는 5% 또는 5.5%로 물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전국에서 100만명 실업자가 예상된다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경제성장이 하락하기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산상태에 들어간 기업이 가동돼야 한다. 그런데 공장을 국내자본이 움직일 수 없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조건이 정리해고이다. 한 공장의 20%가 정리해고되면 나머지 80%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 살아남는 기업이 생기면 정리해고된 20%를 구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당한 사람에게는 정리해고는 사형선고와 같다. 정리해고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주게 된다. 현재는 봉급의 50∼70%를 길게는 6개월간 주게 돼 있다. 기금이 현재 약 2조1,000억원이다. 연말까지는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면 650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기혼여성 장기근속여성등이 정리해고 우선대상이 되는 성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데.
『정리해고시 여성이 우선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알고 노동부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조사 단속토록 당부했다. 여성전담부서와 관련, 현 정무2장관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두어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의 기획실에 여성담당 조정관을 두어 여성권익향상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논의가 있어 여성계와 협의중이다. 앞으로 상당수의 여성각료가 등장할 것이다』<권혁범·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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