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절충가능… 금리 한자리수 목표21일로 예정된 정부와 국제채권단간 뉴욕 외채조정협상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이 18일 출국한다. 외환위기탈출의 분수령이 될 이번 협상은 양측의 시각 차가 워낙 커 순조로운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협상은 새정부의 대외적 경제교섭력을 평가할 첫 시험대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부문별 쟁점을 점검해본다.
◆단기채무의 장기채권전환 협상의 최대난점은 우리측이 단기외채의 장기국채전환(JP모건안)을 꺼리는데 반해 채권단내에선 JP모건안이 주류라는 사실이다. 단일형태의 외채조정보다 외평채 신디케이트론 등을 섞은 혼합안(패키지메뉴)을 선호하는 정부입장을 채권단이 수용할지 극히 불투명하다.
힘의 역학상 정부가 JP모건안을 완전배제키는 어렵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기존 혼합안에 JP모건안을 섞는, 즉 JP모건안대로 단기채무전환용 국채도 발행하고 신디케이트론도 빌리고 외평채도 발행하는 한편 정부지급보증도 제시하는 재혼합안(뉴패키지)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타협안이다. 다만 JP모건안을 수용하되 그 비중을 최소화하고 기존 패키지를 늘리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협상력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비주류그룹들과 연계를 통해 협상입지를 넓혀야한다는 지적이다. 외평채발행을 지지하는 골드만삭스나 살로먼스미스바니, 신디케이트론에 우호적이었던 씨티·체이스맨해튼은행, 만기연장문제부터 매듭짓기를 희망하는 유럽은행 등이 그 대상이다. 한편 채권단내에서도 이런 기류를 인식, 단기외채전환용 장기국채발행규모를 줄이는 타협안이 거론되고 있다.
◆콜옵션(중도상환) 처음보다는 콜옵션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채권단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 수정안에서 콜옵션자체를 배제했던 JP모건은 최근 우리정부에 제출한 재수정안에서 ▲5년물은 3년후부터 ▲10년물은 5년후부터 콜옵션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콜옵션을 1년후부터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나 협상여하에 따라 양측의 절충점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외환당국은 현재의 조건대로라면 단기채무의 장기채권전환시 금리가 연 12∼15%(각종 수수료포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협상단은 이를 한자릿수로 낮춘다는 입장이다.
금리는 시장금리선에서 타결될 공산이 크다. 시장금리의 기준(벤치마크)은 국제금융시장의 산업은행 채권수익률이 될 전망이며 JP모건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은행채권 유통수익률은 현재 연 11∼12%안팎이나 채권단 일각에서는 리스크프리미엄으로 +α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협상력외에 ▲무디스 S&P 등의 신용조정결과 ▲국내개혁진전 ▲환율변동추이 등이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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