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물가급등세는 환율상승과 고금리, 세금인상에 따른 결과이지만 물가당국의 대응자세에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물가상승압력이 클수록 정부 기업 가계의 합리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데도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무대책으로 오히려 악순환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안정기조 유지와 공정경쟁 유도→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가계의 소비 합리화와 저축증대로 이어져야 할 순환이 정부의 무대책→기업의 인상요인 전가→가계의 부담증가나 일부사재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정부의 자세. 최근의 물가급등은 환율인상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의 폭등이라는 「불가항력」인 상황에 기인한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기라는 특수성까지 작용,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가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만 가진다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해 공산품 등 개별품목의 인상폭이 적정한지 파악해 환율상승을 핑계로 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정부보조나 규제완화로 흡수할 요소는 없는지, 또 담합이나 독과점분야의 공정거래법위반은 없는지, 세무당국이 나설 부문은 없는지, 수급 불균형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나 비축물의 방출 여지는 없는지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고물가가 체질화할 경우 저성장속에서도 물가는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경제체질이 더욱 약화 해 회복능력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는만큼 환율하락과 금리안정시 급등했던 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좀체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하방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실업증가와 물가급등은 민심을 교란, 정정불안으로 이어지는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일본과 스페인은 환율이 한때 각각 10.7%와 19.4%씩 급등했음에도 불구, 소비자물가가 0.1%와 4.5% 상승에 머무는 등 물가안정에 성공했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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