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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마침내 ‘첫 작품’/3자 고통분담 큰줄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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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마침내 ‘첫 작품’/3자 고통분담 큰줄기 잡았다

입력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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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의 부진했던 협상에 탄력이 붙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17일 밤 전문위원회를 열고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10대의제를 확정했다. 노사정 3자의 고통분담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협약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출범초부터 신경전을 거듭하던 위원회가 「첫작품」을 내놓게된 데는 협상지연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을 미쳤다. 무작정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노사정 어느쪽에도 실익이 없다. 비대위의 외환협상대표단이 18일 방미길에 오르는 것도 위원회를 압박했다.

위원회는 18일 전문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리해고제의 입법 형식에 대해 절충을 벌인 뒤 19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1차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합의문은 『모든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노사정 3자가 최종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선언문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최근 경제난을 빙자해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문제제기를 수용,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시정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아직 고용조정문제가 1차 합의문을 통해 가닥이 잡힐지를 낙관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계가 종전까지의 강경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고통분담원칙에 입각한 의견조정」에 동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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