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 강조 신뢰 얻기/국채·정부지보 등 최소화 관철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18일 외환협상대표단의 방미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전략을 손질하고 있다. 당장의 모라토리엄(대외지급유예)은 넘겼지만 외국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요구를 잠재워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비대위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상의 최대 관건은 국채발행이나 정부지급보증 규모를 가능한 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외국은행들이 요구하는 높은 금리를 가급적 낮추는 일이다. 미국 월가의 채권은행단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채무연장이나 협조융자(신디케이트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각양각색의 조건을 제시한 끝에 미국투자은행인 JP모건사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큰 틀은 채무교환(Debt Exchange)을 기본 목표로 한 국채 발행. 규모는 2백50억∼3백억달러 정도로 채권 만기는 1, 3, 5, 10, 20년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안은 국채를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하는 이른바 「콜 옵션」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우리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끄겠지만 향후 10∼20년동안은 악성채무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즉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이 「정크본드(위험성투기채권)」수준임을 감안할 때 두자릿수의 고금리가 불가피한 데다 중도상환조차 안될 경우 매년 20억달러 이상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간 금융기관들의 채무를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위는 미국정부와 의회를 비롯, 국제통화기금(IMF)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월가의 국제금융기관들과의 협상에서 「콜 옵션제」의 관철과 정부보증규모의 최소화,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위해 협상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들에게 우선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칙아래 경제개방과 민주주의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 대폭적인 정부기구축소및 예산절감을 비롯, 상호지급보증금지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등 대대적인 대기업구조 조정계획과 함께 노동계의 고통분담노력등 전국민적인 개혁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를 통해 대한 투자는 곧 고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고난도 세일즈외교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비대위는 특히 우리나라의 제반 경제인프라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등 여타 아시아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IMF 성공모델」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확한 외환수급현황과 필요한 외환소요내역을 비롯,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중·장기채로의 전환에 관한 방법및 이에 따른 금리등 마치 「고차방정식」과 같은 협상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대기업들이 발표할 자체구조조정계획도 휴대할 예정이다.<홍윤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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