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국제관행에 부적합”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 주장 귀추주목전경련 부설 연구기관이 결합재무제표는 국제회계관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내놓은 「IMF 합의사항 이행과 추후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결합재무제표는 최소 30% 이상의 투자지분으로 연결된 기업간에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와는 달리 공정거래법상 「사실상의 지배」 개념을 토대로 재벌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따라서 지분관계가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재벌기업의 계열사까지 사실상의 지배를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국제회계관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재벌기업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것이어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조기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경련은 이와 함께 상호지급보증 조기해소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부실계열사 정리시 상호지급보증으로 발생하는 모기업의 대위변제채무를 모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여신출자전환제도(Debt­Equity Swap)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련은 또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기처방은 악성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산업기반 약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채무상환능력을 상실케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배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