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위 의제선정작업 “금융분야 강행처리하나” 노측서 반발 한때정회노사정 위원회는 16일 기초위원회의를 열어 「노사정 3자의 고통분담에 관한 국민협약」 작성작업에 착수했으나 의제선정 단계부터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대표들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임시국회 회기를 21일까지 연장한 이면에는 20일까지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며 경계심부터 보였다.
민주노총 이영희 부위원장과 김영대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대선뒤 민주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문제를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여야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해고문제 처리시한을 21일로 정했다」는 얘기가 무성한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한광옥 위원장의 공개해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추원서 금융노련위원장도 『합의처리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가세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에게 확인해본 결과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기초위 간사인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10여분동안 정회를 가진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위 속기록을 확인해가며 합의처리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했다.
이어 회의는 1시간여동안 의제선정작업을 벌였으나 경제 3주체간의 입장과 주장이 서로 달라 의제확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고용조정(정리해고)문제는 회의막판까지 우선 논의대상으로 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노사정위원회의 구성단계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던 고용조정문제가 결국 노사정협약타결의 최대쟁점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전도는 고용조정문제에 대한 노사정 3자의 의견절충여부에 좌우될 것 같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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