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외채도입금리는 연 12∼15%의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채권은행단을 주도하고 있는 JP모건은행이 채권발행조건의 일부양보의사를 밝히고 있어 한국정부와 채권단간 협상결과에 따라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관련기사 2·3면> 16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JP모건은행은 5, 10년물 장기채권은 신용등급이 3,4단계 상향조정될 때마다 이자율을 0.75%씩 하향조정(크레디트 스텝다운)한다는 재수정안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정안에는 만기전에라도 원금상환을 허용하는 콜옵션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장기채권발행계획이 수정됐다하더라도 발행규모가 많은데다 채권발행금액의 0.5∼1%에 해당하는 발행수수료와 거래금액의 0.1%인 거래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의 신용등급조건하에서는 연 12∼15%의 고금리발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JP모건 고위관계자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수정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측도 「채권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여하에 따라 연 11∼12%선에서 결정될 여지도 없지 않다.
JP모건측은 또 5,10년짜리 장기채권에 한해 한국의 장기신용등급이 A(S&P)나 A3(무디스)로 4단계 올라가면 계약금리보다 0.75% 포인트, AA(S&P)나 Aa3(무디스)로 상향조정될 경우 경우 다시 0.75%포인트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성철·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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