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어제 공청회

◎예산실분리 찬반팽팽 “재경원 해체” 주장도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직개편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장에는 시작 1시간전부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직원, 유관기관 협회등의 관계자 800여명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회의실밖에서도 200여명이 TV를 보며 귀를 기울였다. 전몰군경 미망인들은 소복을 입은채 방청석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 후반부 무렵에는 일부 방청객들이 『발표자가 「보훈처폐지」를 주장했다』며 연단으로 올라와 거칠게 항의, 분위기를 흐리기도 했다. 이 소란도중 방청석에서는 고성과 주먹이 오고가는 등 토론회장은 과열로 치달았다. 특히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117명의 방청질의에서는 특정부처를 대변하는 「로비」성 질문이 쏟아져 공청회장이 「로비현장」으로 변질된 인상이었다.

토론은 IMF사태 원인으로 지적되는 재정원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민은 IMF사태에 책임있는 재경원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재경원은 국고업무로 한정하고 예산실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일 조선일보논설주간도 『재경원으로부터 예산실 금융감독기능 등을 분리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제 폐지와 예산실분리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구본호 울산대·박윤흔 대구대 총장은 『거시경제정책은 정부고유업무이며 거시경제를 다룰 경제부총리는 존치해야 한다』며 『예산실과 거시경제정책조직을 담당할 소수정예조직이 필요하다』고 경제부총리제 존치를 주장했다. 재경원 실패는 조직탓이 아닌 사람탓이라는 것이다.

이어 논의는 예산실과 인사위 등 핵심기능을 어디에 설치할지 여부로 이어졌다. 김용정 동아일보논설위원과 신대균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예산실은 대통령 기구로 두는 것이 좋겠다』며 대통령직속기구화를 선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사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박총장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직할기관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부처내 존속 방안을 제시했다.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와 유근일 주간은 『이 문제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파워게임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며 행정이론과 합리적인 잣대에 따른 정부개편을 주장했다.

대외통상업무를 담당할 부처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았다. 외교통상부확대개편, 대외경제부신설이라는 심의위 시안외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자는 새로운 대안도 나왔다. 먼저 유근일 논설주간은 「작은정부」측면에서 외무부를 확대개편하는 외교통상부안을 선호했고, 김용정 논설위원은 대외경제부신설을 지지했다. 그러나 신대균 사무총장과 조석준 교수 등은 50명안팎의 대통령 직속 민관 태스크포스조직인 「대외통상협력단」의 신설을 제안했다.

최종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을 통합한 중소기업부 신설을,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한 노동사회부를 신설을 각각 제의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