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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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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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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파로 나아진 것도 있다. 대도시의 차량통행량이 줄어든데다 에너지절약 바람까지 일어나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수입에 쓰여졌던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게 됐다. 캠페인을 벌여도 되지 않던 일들이 이처럼 쉽사리 이뤄졌으니 오히려 IMF시대를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한달여 사이 차량통행 감소로 대도시의 대기오염 수치가 10%이상 떨어졌고,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외화지출이 연 30억달러(5조원)나 감소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사치를 삼가고 낭비를 줄이는등 우리 생활에 달라진 점이 많다. ◆그러나 요즘 환경부 관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바로 정부의 재정삭감 지침에 따라 올 예산의 15∼20% 정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1단계 사업연도가 진행중인 환경개선 중장기 종합계획부터 대폭 수정해야 하고, 수질 대기 자연생태계 보전등의 정책이 주춤하거나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55%와 20%선에 머물고 있는 하수처리율과 환경기준 달성률을 2005년까지 80%와 95%로 끌어 올리려던 계획도 최소 5년 정도 미뤄질 운명이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도 당분간 손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의 4%에 그쳤던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인구도 더욱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긴축예산의 당위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행여 환경보존의 기조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환경단체들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이를 개선하는데 수십배의 노력과 시간등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의 융통성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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