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금리라도 올 이자 백47억불/원금까지 매년 2백억불씩 소요/15% 안팎땐 빚갚기 사실상 불능자자손손 빚쟁이 신세로 전락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현 외채규모와 단기외채의 상환연장과정에서 조정되고 있는 10% 이상의 높은 금리수준으로 미루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외채규모와 금리만으로도 대대손손 빚을 갚을 방법이 막막한 상황에서 외국은행들이 심한 경우 한달도 안되는 기간을 상환연장하면서까지 10%가 훨씬 넘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영원한 빚쟁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 전문가들이 추정한 이자부담과 원금상환내역을 보면 이같은 절망이 눈앞 현실로 다가온다. 정상금리로 계산해도 올해 이자부담이 1백47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는 1백80억달러, 2000년에는 2백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의 금리수준으로 이처럼 이자지급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금리가 10%이상으로 높아지면 매년 돌아오는 이자를 우리 손으로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말을 기준 우리나라 총외채는 1천5백30억달러. 이를 주택자금 상환하듯 이자와 원금을 연차적으로 모두 갚아 빚쟁이 신세를 벗어나고자 할 때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삼성, 대우연구소등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단기채 이자 연리 6%, 장기채이자 8%의 정상이율로 계산해도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기 위해서는 30년동안 연평균 1백8억3천만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기간중 최소 2010년께까지는 매년 2백억달러가량 있어야 하고 그 이후나 돼야 1백억달러 이하의 외화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제금리 수준으로도 매년 이자갚기에 벅차며 원금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 위한 외채를 얻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최근 채권은행단이 요구하는 15%내외의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신규 구제금융에 고금리를 적용할 경우엔 원리금이 최소 50%이상 늘어날 것이라는게 민간연구소의 분석이다. 2000년초까지 매년 2백억달러에서 3백억달러가 원리금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먹고 살면서 외채원리금을 갚아나갈 방법은 외채원리금 만큼 수출해서 흑자를 내거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우리나라의 재산을 파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다. 현 상태에서 수출로 매년 2백억달러 이상 흑자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율이 올라 경쟁력이 생겼다고 하지만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가 외환위기로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쪽에서 갑작스런 한국상품의 유입을 그대로 놔둘리 만무하다. 기업들도 20∼25%선에 이른 고금리하에서 얼마나 버텨낼지도 의문이다.
지난해말 1천5백30억달러였던 총외채는 올 수급계획이 순조로울 경우 올해말 1천7백53억달러(구제금융 5백56억달러,단기외채 4백65억달러, 장기외채 7백17억달러)로 늘어난 뒤 2000년에는 2천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대대손손 빚더미에 눌려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사는 『최근 단 하루를 상환연장하면서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 상태로는 영원히 외채를 갚을 방법이 없다. 하루하루 넘기기에 급급하지만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 근로자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특히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역사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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