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업계가 산업관련조직을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등으로 흩어져 있는 산업행정조직과 과학기술처의 응용기술부문등을 하나로 묶고 국토환경관련 종합부처를 만들어 기업의 대내외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관련 정부조직이 부처이기주의나 정치논리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경제부처」「서비스중심의 경제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경제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관련 정부조직은 기능별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업계입장에서는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낭비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들어 공장 하나를 짓기위해 농림부와 통산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부등을 두루 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이고 한 기업내에서조차 부서별로 여러 부처와 업무협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적지않다는 불만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기존 경제부처의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 차제에 기업의 수요에 정부조직을 맞추는 발상전환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재정경제원과 외무부 통산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과기처 환경부 해양부등으로 흩어져 있는 경제관련 업무를 전면 재조정, 재정부와 통상대표부 산업경제부 국토환경부등으로 대폭 줄여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특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통상조직개편과 관련, 재경원과 외무부 통산부에 나눠져있는 통상기능을 하나로 묶어 경제부처쪽에 둘 것을 촉구했다. 이를 외무부쪽에 둘 경우 재경원처럼 과거 경제기획원중심의 조직으로 변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 산업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부처의 신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존 산업주무부처인 통산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정보통신산업과 방송 광고산업등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체는 물론 다른 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정보통신부의 산업관련업무 및 과기처의 응용기술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