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0% 예산편성/일부독점기업 해체포함【자카르타 AFP AP=연합】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5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연계된 인도네시아 경제개혁 수정안을 공식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서명식은 15분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 의향서가 IMF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다양한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합의사항은 신뢰위기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들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우존스뉴스는 『이 합의안은 기존에 약속된 은행간 합병을 가속화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관세를 폐지하며 휘발유가격 안정기금 등 일부 국가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향서에는 또 수하르토 대통령의 아들이 쥐고 있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시가향 독점판매권을 포함, 일부 독점기업의 해체도 의향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IMF와 약속한 개혁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위원회는 자신이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향서 주요내용
▲예산:98∼99회계연도 예산은 인플레 20%, 환율 달러당 5,000루피아, 0% 경제성장률에 맞춰 편성한다. 재정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1% 선에서 맞춘다.
▲은행:정부는 공공 및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한다. 은행의 추가 파산은 없도록 하지만 시장원리에 맞는 업무를 준수하여야한다. 은행에 대한 외국투자는 허용된다.
▲무역:식량에 대한 관세는 2월1일부터 5% 이하로 하향조정한다. 쌀을 제외한 여타 식료품 수출입은 전면 자유화한다. 야자유 플랜테이션에 대한 공식·비공식 투자장벽을 제거한다.
▲개혁조치:공공투자는 국가적으로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 부문으로만 제한한다. 국민차 생산업체인 티모르 푸트라 내셔널사에 대한 세금 관세 신용특혜를 전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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