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기획단 ‘어쩌나’/정부 조직개편 외풍에 사업비협상 겹쳐

경수로기획단(단장 장선섭)이 정부조직개편과 한미일 3국간 대북경수로사업비 분담협상(2월5일)을 앞두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기획단은 현재 통일 부총리 소관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에서 부총리 직제 폐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관할권을 놓고 통일원의 명분론과 외무부의 현실론 다툼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경수로기획단은 95년 출범 당시 사업이 남북 협력사안이라는 점 등이 감안돼 통일부총리 산하였지만 실제 업무는 외무부가 주도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재경원 관리들로 구성돼 있는 기획단 재정지원부의 입장이 묘해졌다. 기획단 재정지원부는 경수로사업비 분담협상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당하는데, 재경원 예산실이 청와대 등으로 떨어져 나가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김영삼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경수로사업비(51억7,800만달러)의 약 70%를 부담하겠다는 친서를 전달한 것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기획단의 부담은 가중됐다. 기획단 관계자는 『결국 차기 정부 출범까지는 모든게 제로상태』라고 말했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