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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첫 보정명령이 내려졌다.서울지법 최중현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서울지검 외사부가 여권을 위조해 중국인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대양실업 대표 최영수(49)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류, 피의자 가족에게 심문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재청구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뒤 검찰이 이를 보완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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