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의견 팽팽맞서 현상유지 주장도 나와 대세는 국민회의 1안쪽23개 부처를 16개로 줄이는 정부조직개편의 쟁점은 행정의 동맥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대통령쪽과 국무총리중 어디에 주느냐이다.
일부 위원들은 경제위기를 맞아 집권자 역량이 경제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예산관리처(OMB)처럼 예산실을 대통령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처의 의견접근이 어려워 합리적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고 예산관련 1차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재경부(현 재경원)내 존치라는 고육지책도 나왔다. 공무원 인사와 신분보장업무를 다룰 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토론이 계속됐다.
예산권과 인사권은 1안으로 설정된 대통령직속기구화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박상천 국민회의 총무는 『차기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고 김당선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 다수위원들은 대통령직속기구화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공동집권자인 자민련과의 파워게임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따라 16일 공청회에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대통령이 함께 거머쥐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함께 눈여겨 볼 대목은 외교통상부 신설과 경찰청의 위상조정여부. 위원회는 14일 중간발표에서 일반부처중에서는 유일하게 외무부와 통산부 심의안을 밝히지 못했다. 두부처를 합해 외교통상부를 신설하는 것이 대외경제부를 신설하는 안보다는 합리적이지만 통합에 따른 외무부 직제조정과 공관 등 조직축소가 어려운 현안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경우 자치부 외청으로 존치시키는 안과 총리실기구로 개편하는 안이 맞서고 있다. 총리의 권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국민회의는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부 외청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회의와 일부 행정학자출신 심의위원들이 선호하는 1안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결론에 깊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조직개편안 뒷얘기/“부처 사활” 장관까지 총력로비/정치논리·행정이론 얽혀/첨예한 논쟁·반목거듭
정부조직개편위가 활동 8일 만인 15일 시안을 내놓기까지는 부처의 사활을 건 로비, 정치논리와 행정이론이 뒤범벅이 된 첨예한 논쟁과 반목을 거듭해야 했다.
우선 부처의 명운을 건 로비는 예상대로 치열했다. 심의위원과 실무위원 21명은 연일 읍소와 애원에 시달렸고 사무실이나 자택으로 찾아온 안면있는 부처간부들의 성화를 견뎌내야 했다. 한 심의위원은 『부처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인지 부처의 입장전달이 예상보다 극성스러웠다』며 『그러나 행정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에게는 각 부처의 의견전달이 조직개편방향의 이해를 돕고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심의위원은 밤에 전화가 폭주해 잠을 설쳐야만 했다고 실토했다. 로비에는 부처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종하 외무장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 유장관은 외무부 재외공관 및 본부대기대사 축소와 외교통상부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강도높게 진행되자 위원들을 직접 찾아 외무부측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신설문제를 놓고 외무부와 통산부는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로비를 펼쳤다.
부처이기주의 못지않게 정치적인 입김도 거셌다. 한 위원은 『예상대로 국민회의측은 예산실 등을 대통령직속기구로 하자고 주장했고 자민련측은 총리실 아래에 두자고 팽팽히 맞섰다』며 『양측 입장이 맞서 심의위가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가지안을 내놓는 차선책을 택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측 인사는 『예산실, 인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행쇄위 안을 심의과정에서 알고 놀랐다』며 『행쇄위방안은 내각제 권력구조개편안에 다름 아니다』고 감정섞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10일을 전후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 입장이 총리실강화 반대로 정립되고 이에따라 자민련측 태도도 상당히 강경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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