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제는 정리해고/진통 불가피… 위기 공감폭이 해결열쇠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과 노동계가 14일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김당선자는 국민적 합의속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일단 마련했다.
각 경제주체가 범국민 차원의 협의체를 만들어 고통을 분담키로 한 것은 우리 노사관계에서 전례가 드문 일이다. 노·사·정위원회가 구체적인 결실을 거둘 경우, 정리해고 뿐 아니라 앞으로 경제 현안 전반을 「국민협약」의 형태로 추진하는 새 모델이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당선자로서는 이로써 집권초반에 최대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노동계의 위원회 참여 결정에 이어 15일 전경련이 고통분담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면 합의의 기틀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정부조직 축소재벌 개혁노동계설득으로 이어지는 김당선자의 고통나누기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 설득은 김당선자측이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를 제거함으로써 성사됐다. 국민회의측 대책위원장인 한광옥 부총재는 13일 밤 노조대표들에게 『임시국회 회기인 17일 이전에 정리해고제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모양새를 피해 가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는 단체장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등 선거법 개정만을 처리한 뒤 일단 폐회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측은 20일께를 목표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전산업을 대상으로 정리해고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측은 「모든 현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조측은 재벌등 사용자측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이와함께 ▲노조의 경영권 참여 ▲고용안정기금 10조원 조성등 실업대책 강화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인정등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노조측은 정리해고제를 반대한다는 원칙을 아직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은 물밑교섭 과정에서 노조대표들과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는 점을 들어 일단 「3, 4월 총파업설」등의 고비는 넘겼다고 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경제단체장, 3당 정책위의장 및 재경원·노동부 장관등이 참여, 이같은 현안을 만장일치제로 협의하게 된다. 위원회의 합의도출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국내적 과제를 사실상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소수정권으로 출범한 김대중정부가 경제 주체간 합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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