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중재로 협력유도 지향/‘노사고통분담’ 첫 실험대에노·사·정 위원회의 발족으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펼쳐나갈 「신노사정책」과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의 「노사관」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당선자 노사정책의 줄기는 두 가지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을 노사간 정중앙으로 바로잡는게 급선무이다. 『과거의 정부들은 겉으로는 공정하게 노사를 대우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지난해 12월26일 한국노총측 면담)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당선자는 우선 『노사대립 때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역대 정권의 정책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14일 국민회의 당무회의)고 다짐한다. 『행복은 소수가 독점하고 고통은 다수가 부담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최근 측근과의 대화)는 의지이다. 여기에는 물론 『나는 노동자와 40년동지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노동자의 지지를 나만큼 받은 후보가 없을 것』(13일 재벌총수 면담)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김당선자는 사용자쪽으로 기울어져있는 노사정책의 무게추를 바로잡는다는 방침 아래 현안인 노사간 고통분담문제를 첫 실험대로 삼고 있다. 『오늘날 사태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큰 기업 부분부터 우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 다음이 노동계이다』(5일 국민회의 시무식) 『대기업이 경영을 혁신하는 것으로 먼저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노동자층의 고통 분담은 그 나머지이다』(13일 유럽연합대사 간담회) 등에서 이런 생각을 확실히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균형이 회복되면 김당선자는 『점진적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저서 「대중참여경제론」)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의 종착점은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이다(〃). 『정부는 노사를 똑같이 존중해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 질서유지, 엄정 집행의 역할만 맡아야 한다』(14일 국민회의 당무회의)는 것이 그의 신조이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