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이 국난극복 열쇠/과학기술우수제품개발/직접적 상호연계 위해/유관조직 재정비 필수”작고 효율적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정부로의 조직개편작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되어온 정부조직개편이 실패의 연속으로 지적되는 것은 조직개편의 목표와 원칙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 조직개편은 첫째 당면의 국가목표와 시대적 요구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성과 작은정부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유사·중복 조직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 셋째 고객지향적 기업형 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과 산업계의 요구에 입각하여 공공서비스 정신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영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정부부문의 축소와 행정의 경영화를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적어도 2년 이내에는 단기외채를 갚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조직개편은 이러한 국가적 요구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의 최선의 대안은 수출증대이다. 수출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가능하다.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은 기계 전자 정보통신 소재 바이오테크 등 기반기술과 전자정보통신, 기초첨단기술의 복합체이다. 즉 산업기술과 기초과학기술이 상호연계 활용되고,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인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때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방향의 하나는 이와 같은 산업발전의 패러다임(Paradigm)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산업이 개편되고 신기술 벤처기업이 무리(Cluster)를 지어 창출될 수 있도록 유관 정부조직과 산하기관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정부조직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라는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산업정책 따로, 정보통신정책 따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정책 따로라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김영삼정부가 신설한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PCS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신규 정보통신사업자의 과다선정으로 인하여 전자통신장비의 중복적인 대량 수입을 유발하였고, 한정된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대거 정보통신서비스산업으로 이동시켰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정보통신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전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연계 동반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현대 산업경쟁력의 총아로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전반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평가되는 과학기술처는 80년대 이후 과학기술을 산업에 연계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의 경제화와 동떨어진 연구기관의 운영은 거대한 과학단지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투자대비효과가 극히 미약했다. 이에 비해 대만의 산업단지는 종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에 연계하여 화교 및 선진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수십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먼저 눈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뿐아니라 산업생산기술에서도 국제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과학기술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즉 과학기술도 산업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제품의 개발생산체제 구축에 총동원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기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이 전산업에 효율적으로 접목되어 최대의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과학기술이 우수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유관조직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중심적 산업정책, 산업현장 중심적 정보통신정책, 그리고 우수제품 개발·생산 중심적 과학기술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산업기술부의 창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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