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1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극복에 적극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국제금융계의 신뢰도 회복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머지않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캉드쉬 총재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종전까지 한국은 마치 하늘에서 기적을 바라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IMF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제금융계에서도 한국을 지원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외환위기 타개의 관건인) 단기채무를 장기화하는 방안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국민들이 경제회생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우선, 현재와 같은 고금리하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고금리정책은 환율 안정 등 경제가 제궤도를 찾을 때까지 불가피하다. 다만 IMF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정부가 요구한 한국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소급 적용 등을 수용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다. IMF 처방은 이를 위한 것이며, IMF 프로그램이 정상작동하게 되면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둘째, 정리해고 도입여부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정부가 조기입법화하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그러나 해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IMF는 한국 정부가 실업보험 및 재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예산안을 재조정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고통의 공평한 분담문제다. 근로자들만 희생된 채 주주나 기업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고통은 공정하게 분담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일부 부실금융기관,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곧 주주들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노사정 고통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IMF의 긴축위주 처방이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단체장 오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긴축기조는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IMF는 한국경제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
실업대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고통이 쏟아질 수 있다.
『정리해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제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돼야 한다. 노사정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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