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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그래도 정리해고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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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그래도 정리해고는 안된다”

입력
1998.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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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측 불참 여­노동계 ‘반쪽간담회’/민주노총도 “총파업 불사” 강경자세정리해고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 3자간의 의견절충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측의 간담회는 한국노총측이 『내용 없는 간담회에는 참석지 않겠다』며 전격적으로 불참의사를 통보해오는 바람에 「반쪽 간담회」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노총측도 간담회에 나오긴 했지만 정리해고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국민회의와 정부로선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된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당초 이날 간담회가 노동계 내부의 강경기류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4대 대기업총수 회동을 통해 대기업 개혁조치를 발표하는 등 사전정지작업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간담회는 김당선자를 대신해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주재하도록 했고 당의 노·사·정 대책위원회위원장인 한광옥 부총재는 물론 노동계출신 의원들을 총동원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와 노동계 대표들간의 간담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 정리해고제를 둘러싼 노·사·정 3자간의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부총재는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가진 뒤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우리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나, 민주노총측은 이에 반대했고 협의절차를 문제 삼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배석범 위원장직무대행은 『오늘 간담회는 국민회의가 임시국회 소집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였으며 어떤 합의도 없었다』며 『정리해고 문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측은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대행과 한부총재 등은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마친후 곧바로 한국노총을 방문, 박인상 위원장 등에게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노련을 산하단체로 두고 있는 한국노총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우선적 정리해고 도입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측은 14일 하오 국회앞에서 정리해고 조기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간담회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노동계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19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2월에는 정리해고제를 전산업에 확대실시한다는 일정도 고수할 계획이다.

조대행과 한부총재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노동계 전체가 해고당하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며 『정리해고를 허용해야만 외국 투자를 끌어들여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근 당선자경제고문은 『고통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고통분담」을 강조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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