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강력제동/“미국인 세금으로 구제금융은 잘못”/IMF청문회 방침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에 적극대응하고 있는 미행정부에 대해 미의회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 26일부터 회기가 개시되는 미의회는 아시아 각국에 대한 구제금융패키지 참여에 대한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보수여론에 힘입어 상·하원 각각 청문회등을 열 방침이다. 의회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주축이 된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출연금 및 채무 185억 달러 지출의 제동, 구제금융패키지 참여에 대한 의회사전승인 요구등으로 집약될 전망이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알폰소 다마토(공화·뉴욕)의원은 11일 CNN과의 회견에서 『의회가 속개되면 즉각적으로 IMF 구제금융계획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하원세출위원장인 빌 아처(공화·텍사스)의원도 『의회가 IMF 구제금융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특히 IMF가 부과하고 있는 이행조건이 과연 아시아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화당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 실패 또는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미국시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IMF의 구제금융패키지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원에서는 러취 페어클로스(공화·노스 캐롤라이나), 하원에서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의원이 각각 IMF의 구제금융 재원으로 사용되는 외국환안정기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도록 되어있는 외국환안정기금의 사용에 대해 앞으로는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행정부에 대해 『이 법안을 IMF 기금출연등 예산지출안과 연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협조융자 50억 달러를 이 기금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내주 뉴욕에서 있게 될 한국정부와 채권은행단간의 협상이 성공할 경우 우선적으로 17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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