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박인상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동계 지도부가 13일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각각 만나 정리해고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대화 요지.박위원장=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장률이 1% 줄어들면 3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성장률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한국은 현재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리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이다.
캉드쉬=IMF가 한국경제성장률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다. 예측을 했을 뿐이다.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정리해고는 필수불가결이라고 본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난해 11월까지 10만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명쾌하고 투명한 제도가 있어야 안심하고 투자할 것이다.
추원서 금융노련위원장=15일 임시국회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캉드쉬=입법화가 너무 지연됐다. 법제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한국노총지도부와의 면담 후 민주노총지도부와의 면담이 이어졌다.
배위원장=IMF는 왜 처음부터 노조와 대화하지 않았는가.
캉드쉬=노조와 만날 겨를이 없었다. 앞으로 IMF와 노조의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2월에 설치될 상설대표부와 분기별 조사단에 노동계와의 접촉을 지시하겠다.
배위원장=IMF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캉드쉬=정리해고제 도입은 IMF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정부로서는 무엇인가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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