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건교부 보고 예산·안전문제 도마에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대한「전면수술」에 착수했다. 17조6,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데다 사업선정및 시행과정에서 뒷말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인수위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예산조달의 애로점과 안전문제등을 들어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건교부는 우선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97년말 현재 2조3,100억원을 투입, 15.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감리회사인 WJE사 지적사항중 보수·보강될 부분 375개소중 301개소를 보강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어 ▲사업중단 ▲사업기간 2∼3년 연장 ▲민자유치 ▲고속화철도로 전환 등 4가지 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교부측은 『계획을 이같이 변경할 경우 재정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국가신인도와 교통난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특히 사업중단시 매년 2조4,000억원의 물류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건설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사업비를 줄이도록 해야한다』며 『서울대구만을 우선 건설하고 대구부산은 기존선을 전철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대구부산 공사를 2000년 이후로 연기할 경우 당장 6조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정부측 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대전만 우선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환율인상 등으로 고속철 건설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하 건설로 예정된 일부 역사를 지상화로 변경할 경우의 비용절감 규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양희 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부실공사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안전문제를 주로 거론했다. 인수위는 14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보고를 들은 뒤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종찬 인수위원장은 이날 『14일이후 인수위, 당, 정부가 합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정부측에 그때까지 2차건설계약을 위한 사업자입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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