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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실업 노사정연대 실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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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실업 노사정연대 실패탓”

입력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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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노조,콜 실업감축목표 포기 비난【베를린=연합】 독일 야당과 노조는 11일 헬무트 콜 총리의 실업자 감축목표 포기선언을 비난하면서 노·사·정 연대 실패가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콜 총리는 9일 연방 노동이 지난해 12월중 실업자수가 452만명으로 전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직후 2000년까지 실업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과 노조는 이완 관련,96년 정부 기업 노조간의 「고용을 위한 연대」가 실패한데 대한 콜 총리의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인 사민당(SPD)의 프란츠 뮌터페링 사무총장은 『콜 총리가 진정한 의미의 「고용을 위한 3자 연대」를 마무리할 의지만 있었다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절망은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독일은 96년 1월 실업자 축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노·사·정 3자 연대에 잠정 합의했으나 그해 5월 노조가 복지예산 축소,해고제한법 개정 등 정부의 복지부문 개혁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독일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IG 메탈)의 클라우스 츠비켈 위원장도 정부가 독일의 사회적 조화를 붕괴시켜 청년과 노인,고용주와 노동자,독일인과 외국인,직장인과 실업자간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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