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원출신 공무원 교장 진출 기회 박탈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일반 행정공무원의 교장 진출기회를 박탈하는 내용등의 「97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한다.합의서는 5급 이상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5년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을 경우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교원자격검정령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현직 교장은 일반 행정공무원 출신이라도 임기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양측은 ▲교원연수시 국립교원 우대 철폐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 확대 ▲여교원 자녀보육시설 확충 ▲무주택 교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임대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