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난 요즈음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그래서 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을 주목하는 것도 그때문이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수위 활동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그동안 인수위가 정부 각부처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이미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현정부가 인계하는 내용이니 새 맛이 없어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인수위원들의 과욕이 앞선 탓인지 혼선과 내부갈등 조짐을 보이는 점이다.
더욱이 인수위가 마치 사정기관이나 정책집행기관인 것처럼 활동, 설치취지나 목적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야 정권교체에 따른 흥분과 대선 승리감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일부 인수위원들의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행정 경험이 없는 인수위원들이 대부분인데다 2개 정파에서 인수위원을 선정하다보니 호흡이 맞지않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이러저런 말들이 많지만 그렇다해서 인수위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인수위는 이런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국정전반을 샅샅이 챙겨 차기정권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안과 새롭게 창출해야 할 정책을 추려내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수위는 차기정권의 「집권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마련, 대통령당선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6공정권의 취임준비위나 현정권의 인수위팀도 정권인수작업을 했으나 집권시나리오의 틀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이 때문에 6공정권은 대선승리감에만 젖어있다가 여소야대 정국을 자초했고, 집권 내내 5공청산과 3당통합의 진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현정권도 집권플랜없이 막연히 청와대에 입성, 즉흥적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그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부실·부도정권」을 인계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인수위는 역대정권의 과오를 교훈삼아 알찬 인수작업과 함께 국민들에게 겸허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집권산파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