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신정권도 용단못내려 미적/재벌개혁상호지보 해소 등 「속도조절」 요구/정리해고재계·노동계 대립 합의문 불투명/금융개편부실금융기관 조기정리 지지부진개혁과제들을 얼마나 신속히 이룰 수 있는지가 당면한 경제난을 돌파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 관건이라는데 외견상 경제주체들의 이견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들의 실천은 지지부진한 채 이에따른 희생과 비용,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벌써 「너부터 개혁하라」는 개혁대상주체들의 이기주의적 반발이 거세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나 신정권의 리더십이나 용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IMF시대에 돌입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부즈앨런보고서가 한국의 고질병으로 지적했듯이 「행동없이 말만 무성(WORDS WITHOUT DEEDS)」한 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벌개혁
30대 재벌의 빚은 자기자본의 4배, 오너와 친인척·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43%(비상장사 65%). 외환위기의 한 원인인 오·과 투자를 차단하려면 이같은 「빚 경영」 및 오너 한 사람이 전권을 행사하는 「황제경영」을 개혁해야 한다. 상호지급보증 관행을 개선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게 IMF의 처방이다.
정부는 상호지급보증은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로 줄인뒤 내년까지 완전 해소하고, 결합재무제표는 당초 2000년회계연도에서 내년부터 도입할 것을 추진중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벌들은 그러나 64조원에 달하는 빚보증을 1년안에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결합재무제표도 지주회사 도입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해 당초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정리해고 조기 허용 ▲특별부가세 면제 ▲출자총액제한 등 인수·합병(M&A) 요건의 완화 등이 더 시급하다며 선 개혁을 미루고 있다. 정부나 신정권 역시 재계의 자율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정리해고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노조와의 협의 ▲해고회피노력 등 4가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나 99년 4월 이후로 시행이 유보됐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부도 또는 부도위기를 맞은 한보 삼미 기아 한라 해태 뉴코아 그룹 등은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했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10대 그룹도 임원은 물론 명예퇴직 등을 통해 직원들을 줄이고 있다.
재계는 그런데도 법상 정리해고의 애매한 요건을 완화하기위해 조기 법제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위기타개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경영주의 자구노력과 재벌개혁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총파업 움직임을 보여 노동법파동이 재연될 조짐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과 정부는 재벌도 노동계도 설득하지 못해 IMF와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문 작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IMF의 권고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조기정리다. 정부는 14개 종합금융사를 업무정지 조치한데 이어 3월7일까지 회생가능성 없는 종금사는 인가취소할 예정이다. 또 제일·서울 은행도 감자 및 출자를 거쳐 내달중 외국인 등에 매각,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종금사 업무정지 과정에서 보듯 IMF의 권고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바람에 우량기업마저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종금사나 은행의 구조조정 범위나 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게 공통인식인 만큼 이제 정부가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경제파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재벌이나 노동계 등에 30%의 희생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방만한 조직의 축소나 급여감축 등에는 인색, 다른 부문의 개혁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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