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없어 대기발령낸후 신규인력 대거채용도정부산하기관만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은 없다. 공직사회에서는 『나라 살림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내실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복업무, 비전문성, 헤픈 씀씀이, 외부감시 미흡 등으로 정부산하기관은 낡고 병든지 오래다.
우선 재경원이나 총무처조차 산하기관의 숫자나 인원, 예산규모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설립돼 있다. 총무처 실무자들은 『윗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집계작업조차 싫어하며 결코 산하기관 축소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속사정을 털어놓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산하기관을 국민 세금으로 설립돼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규정할 경우 그 숫자는 대략 379개 정도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을 비롯, 각종 공단 사업단 연구소 공제조합 협회 등을 포함한 숫자다.
이 곳에 종사하는 인력은 43만9,429명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56만2,000여명에 육박한다. 예산은 96년의 경우 153조원으로 그해 정부예산 63조원의 2.4배를 넘었다(본보 97년 10월7일자 네오포커스면). 자산은 자민련 지대섭 의원실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570조원을 웃돌고 있으며 인원증가율은 80년이래 97년까지 300% 이상, 자산증가율은 1,60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와 자산을 운용중인 정부산하기관의 문제점은 부실운영, 중복업무, 인력과잉, 낙하산 인사, 위인설관식 자리증설이며 이로인해 조직은 계속 확대되고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96년 10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변상·시정액이 1,241억원에 달했다.
한국일보 네오포커스팀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출범 이후 97년 9월30일을 기준으로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감사를 지낸 73명중 94.5%인 69명이 정치적 배경, 즉 낙하산 인사로 임용됐다. 이들중 상당수가 정치논리, 각종 인연을 중시하고 특히 정치권과의 관계유지에만 신경을 썼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전직 국회의원인 한 공단의 상임고문은 월급 활동비 기밀비 상여금등 연간 1억원을 받지만, 공단이 그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경우는 없다.
인력과잉, 중복업무도 심각하다. 교육부 산하의 한국장학회 사학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은 업무가 비슷한데도 독립청사를 각각 건립, 200억원이나 썼다. 도공종합감리공단 등 4개 감리공단은 직원의 10%(26명)가 일이 없어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131명을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전국 지역·직장 의료보험조합은 보건복지부 진단에서 15.1%의 인력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8개중 10개는 93년부터 하위직을 줄이는 대신 2급이상을 150% 이상 늘려 가분수 조직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4억원인데 급여·후생비는 23억원에 달한 산하기관도 있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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