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중복구조 깨야 전투력 강화 가능하고 병력감축·예산절약을 기할수 있다”유사기구 통폐합, 지휘체계 단순화, 군사령부 해체. 이 세가지는 군이 여론에 밀릴 때마다 내놓는 단골 메뉴이지만 언제나 여론 호도용이었다. 국방비 15조원중 11조원은 운영유지비다. 이는 경직성 경비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IMF위기 탈출자금을 뽑아 쓸 수 있는 노다지 분야다. 비대하고 중복된 군구조는 낭비요인이기도 하지만 전투 순발력을 해치는 암적 존재다. 군은 유사이래 개혁의 무풍지대였다. 군의 돈쓰는 방법은 극단적으로 말해 「석유병을 채우기 위해 드럼통을 쏟아붓는」식이었다.
군은 「개조」돼야 한다. 조직과 경영을 과학화하고 전투능력을 배증해야 한다. 이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소수 정예과학군으로의 개조다.
비전문인들은 『병력수를 줄이면 전투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비과학적 고정관념 때문에 군이 무자극 지대에서 병들어왔다. 70만 군의 절반인 35만은 비전투요원이다. 이들은 하나의 「국방부대」로 통합돼야만 백익인데도 불구하고 각 군에 3중으로 중복돼 있다.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부대도 많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후방부대들은 단 세개의 사령부로 통폐합돼야 한다. 「국방교리훈련 사령부」「국방물자 사령부」, 「국방전자통신 사령부」다. 「국방교리훈련 사령부」 밑으로는 각 군에 산재한 모든 교육기관들을 통폐합시켜야 한다. 「국방물자 사령부」 밑으로는 개발 조달 품질검사 군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유사조직들을 통폐합해야 한다. 통신이 일원화되면 전투력은 100배 증대된다. 이를 「통신의 곱하기 효과」라 부른다. 과학전의 하나인 전자전 능력도 통신분야다. 이 중요한 분야마저 군은 단지 「나눠먹기」를 위해 영세화시켰다.
전국에 널려 있는 방대한 군수부대들은 병과별 조직에서 전문분야별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전문분야란 보급 정비 수송의 세 분야다.
예를 들어 보자. 보급에서의 핵심은 재고통제다. 재고통제의 핵심은 품목마다 「언제」주문할 것이며, 「몇개」를 주문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고등수학이지 부속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원주민적 병과 지식이 아니다. 군수를 원주민 지식에 맡겨왔기 때문에 부정이 만연됐다. 군 예산중 봉급만 빼면 모두가 군수예산이지만 4성장군들은 군수에 어둡다.
전쟁이 나면 합참의장은 할 일이 없다.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8군 상황실을 기웃거릴 뿐이다. 각군 총장도 할 일이 없다.
군은 야전사령부를 해체하겠다지만 불필요한 것은 군단이다. 동부지역을 생각해보자. 동부에는 육군의 1군사령부와 해군의 1함대사령부가 있고, 공군의 비행부대와 유도탄부대들이 널려있다. 인민군은 지역 단위 육해공군 부대들을 하나의 상황실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지휘하지만, 한국군 부대들은 제각기 행동한다.
1군사령부와 1함대사령부를 포함해 동부에 뿔뿔이 산재해 있는 육해공군 전투부대들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어야 한다.「동부지역 통합군사령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서부에도 해당한다. 그는 하나의 상황실과 「시스템 수학」으로 무장된 소수의 「작전두뇌진(OAG)」만 갖고 나머지 행정은 모두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식이다.
이렇게 하면 첫째 전투력이 몇 배로 향상된다. 그 부산물로 20만 인력과 연간 2조원의 예산이 절약된다. 여기에 낙후된 예산 및 군수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사후원가 정산제」라는 조달계약 제도를 바꾸고, 「율곡 시스템」을 개선하면 또 다른 4조가 절약된다.
전투부대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국방비 적정규모는 15조원이 아니라 10조원 이내다. 일반 인식과는 달리 이렇게 해야만 전투력이 상승한다. 여기에 원시적 인해전술 개념을 과학화하면 그 효과는 더 증폭된다. 작전을 과학화하면 율곡예산도 줄어든다.
클린턴은 3년 내에 국방비를 40% 축소했다. 차기 정부는 결정해야 한다. 군을 개조할 것인가, 또는 4성장군의 고정관념에 내맡길 것인가를.<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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