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위(위원장 박권상)는 11일 정부조직보다 더 방만한 정부산하기관의 축소개편안을 마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제출키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위는 정부산하기관이 워낙 방대해 김당선자의 취임전 개편은 어렵지만 취임후 상반기내에 반드시 메스를 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개편위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부산하기관 개편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위의 핵심인사들이 이미 재경원 총무처에 산하기관의 예산·인원 등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경원과 총무처가 자료를 제출하는대로 개편의 밑그림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조직개편위의 생각이다.
정부조직개편위는 산하기관의 조직·인원 축소 외에 민영화를 통한 슬림화도 고려중이다. 총무처는 2년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세종로청사와 과천청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기업에 넘긴 사례가 있다.
정부조직개편위의 산하기관 개편방침에 많은 행정학자들과 공무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총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개편은 상징일 뿐이며 예산과 행정조직의 실질적 절감은 산하기관 개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 행정학자는 『업무중복, 방만한 예산운영, 낙하산인사로 경쟁력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산하기관을 그대로 놔두고 중앙부처 몇 개만 줄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당선자측의 한 행정전문가도 『정부산하기관의 개편필요성에 김당선자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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