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관례 없는일”대북 경수로 협상이 진행되던 95년 김영삼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경수로 비용부담을 약속한 「친서」의 공개여부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현 정부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10일 통일·외교·안보분과위 회의를 통해 친서 공개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청와대와 외무부측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친서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복 위원 등 인수위측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친서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정상간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다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측은 『한·미·일 경수로비용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서를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무부측은 그러면서도 『굳이 공개해야 한다면 새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정권인수 작업과정에서 김대통령의 친서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비용부담 약속 자체보다는 친서에 대북 경수로 사업비용에 대한 우리측의 분담비율이 구체적인 수치로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측의 비용분담 정도가 「중심적 기여」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표현돼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을 경우 현정부의 「외교실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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