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지방선거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집권초반기 정국풍향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의 속도와 범위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때문에 여야는 각기 정치구상 실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향후 5년간 공동집권의 토대를 강화하고 안정의석 확보를 위한 정계개편의 전기를 잡겠다는 태세이고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대선패배를 만회, 입지를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꼽힌다. 이들 세 지역 광역단체장 등 선거의 승패가 전국 선거의 승부를 사실상 판가름할 것이라는 데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밀집해 있는 데다 정치적 「중간 지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의 선택은 그 의미가 각별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패배한다면 15대 대선에서 나타난 권역별 표심에 비추어 정치적 기반이 영남에 국한되는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신당의 도전을 뿌리치지 못할 경우 입지가 더욱 축소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극도의 위기감속에 새로운 진로모색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여권의 흡인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설정하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이후 내각제 개헌 논의에도 탄력을 붙이는 동인이 될 공산이 크다.
5·7선거에서 뽑힌 광역단체장의 임기는 2002년 6월30일까지다. 만일 현행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같은 해 12월 대선이 치러진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주요 포스트에 도전하는 차세대 주자에게는 이번 선거가 「대권 도전 코스」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그룹에 포함되는 인사중 누가 선거에 나서고, 상대당은 어떤 견제전략을 구사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가 뒤바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 친여지역으로 분류돼온 강원 등의 표심 향배도 의미있는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유성식 기자>
◎지자제법 개정/기초의원수 축소여부/정당공천은 허용되나/2월국회 ‘뜨거운 감자’
지자제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한창이다. 여야는 현행 선거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자제법의 개정방향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각 당이 제시하고 있는 개정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상충되는 대목도 적지않아 원만한 합의도출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까지 여야의 개정시안을 종합할 때 쟁점은 기초의회 의원 정원축소 및 정당공천 여부와 기초단체장 선거의 존폐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95년 선거에서 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허용을 추진중이나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이에 반대할 뿐 아니라 기초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이와함께 기초단체장 선거를 폐지, 임명제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회의가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의 배경에는 대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집권기반을 강화하려는 여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상반된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작 2월 국회의 지자제법 개정범위는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진 선거공영제 확대 등 일부 사안에 국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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