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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용인·통화긴축 완화/정부·IMF 수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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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용인·통화긴축 완화/정부·IMF 수정합의

입력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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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 30억불 허용/IMF4차지원분 17억불입금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IMF 긴급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부도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을 통한 수출금융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 재정에서 8천억원의 흑자를 내도록 했던 당초 협약을 변경, 재정적자를 용인하고, 1·4분기 본원통화증가율을 14.9%까지 늘리는 등 재정 및 통화긴축도 완화하는 한편 외환시장이 안정된 후에는 고금리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IMF는 이날 워싱턴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정부와 합의한 이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동의, 20억달러 규모의 4차분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20억달러중 17억8천2백만달러는 이날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개설된 한국은행 계좌에 입금됐으며 나머지는 13일 유입된다.

정부와 IMF는 은행권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자금공급을 축소, 견실한 기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한은을 통한 담보부수출금융 및 수출관련 원자재 등의 수입지원, 수출신용보증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은행들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는대로 30억달러의 외화를 지원하고 금리도 현행 12∼13%에서 8%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측은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고금리도 중요하지만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외환공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총유동성(M3) 증가율은 연말까지 13%로 억제하되 1·4분기중 13∼14%를 유지하고, 가용외환보유고는 3월말까지 2백40억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5일 거시경제 지표 등을 재조정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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